한국농업의 현주소 및 개선방안

http://www.rice-museum.com/riceIndustry/list01.html

쌀은 우리 나라 국민의 주식으로 농업 생산액의 1/3, 농업소득의 50%, 농가소득의 2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고령화가 심화되고, 후계자의 부족으로 (60세 이상 농가수 : 61%) 그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.
특히 쌀 생산 비용은 증가하고 쌀 소비량은 감소하여 발생하는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

1. 쌀 표시제 및 등급제를 도입하여 쌀의 품질을 향상 시킨다.
2. 쌀을 브랜드화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심어준다.
3. 밥쌀용 이외 찹쌀, 가공용 쌀 등 다양한 쌀 재배를 유도한다.






쌀가공산업의 현재



현재 쌀 가공 산업은 식품 제조업 시장의 3% 수준으로, 쌀을 사용하는 비율은 일본의 절반 이하 입니다. 또한 제품 다양화 및 고급화를 위한 R&D 투자가 미흡하고, 쌀 가공식품 제조 업체들이 영세화로 제품의 다양성이나 품질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.








쌀가공산업의 활성화 필요성



그렇다면 이러한 쌀 가공산업을 왜 활성화 시켜야 할까요?



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쌀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농업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쌀 가공산업의 육성입니다.






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



원료가등을 통한 안정적 원료공급기반 마련합니다.



1. 밀가루 제품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쌀 공급가격 한시적 가격 인하

- 정부쌀(국산) 가격 인하(신곡대비40%) 및 연산 확대 공급 , 국산 현미판매 개시
*일반가공용 (’05년산) 768원/kg, (’06년산) 960원/kg , / 현미가 (’05년산) 744원/kg (’06년산) 936원/kg
- 3년 이상 보관된 정부쌀(국산)은 가공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 검토
- 가공용 수입쌀의 할인 공급 시범 사업을 연장(10년 → 12년)
- 수입쌀 공급가격 : (기준)705원/kg → (할인) 355원/kg (현재 시행 중)
- 할인 공급 대상 품목도 확대(쌀면류 → 쌀면류 및 쌀가루 제조용)


2. 가공용 전용품종 개발 및 계약재배를 통한 고품질 원료 확보 지원


- 용도별 품종개발 확대(포장밥용, 면류용, 다이어트용 등)
- 생산자 단체(농협)와 가공 식품 업체간 계약재배 추진 *계약재배시 수매자금 지원 (금리3%)



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프로젝트 추진(R10)합니다.

건강생활프로젝트란? :
우리의 식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밀가루의 10%이상을 쌀가루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아침밥을 먹자는 범국민 운동


1. 밀가루 제품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쌀 공급가격 한시적 가격 인하

- 중앙본부, 14개 지역본부 발족 운영
-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시·도별로 「쌀과 함께하는 건강 생활 지역본부」발족 및 운영 지원 – 5월 중
- 시도지사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단체 적극 지원 요청
2. 국민생활 속의 건강 식 문화 정착

3. 지자체의 특화된 식품에 쌀가루 첨가된 R10 식품개발

4. 공공부분부터 건강생활 식품 공급확대-정부기관 구내식당/군대

5. 건강생활 프로젝트 홍보사업-캐릭터 개발/배지패용/홍보대사 위촉/공모전 진행 등

6. 아침밥 먹기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계층별 홍보 추진-기업체/일반국민/주부

7.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「쌀 문화 체험관」건립 검

< 일본의 밥 박물관 운영사례 >
- 06.10.1일 밥 박물관을 오픈(동경시내 1,075m2, 일일 입장객 2천명 이상 식생활 교육을 통해 밥을 중심으로 한
일본형 식생활 정착 목적)

8. 양곡관리법에 쌀 가공산업 육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

9. 쌀 가공식품 및 쌀 가공식품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검토

10. 쌀가루 이용 확대를 위한 자격증 제도 활용